환경부가 2026년 예산안을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안심보험,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탈탄소 정책과 안전 기반시설 확충이 포함된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정부가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총지출은 15조 9,160억 원으로, 이는 올해 대비 7.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국민 안전 기반시설 확충, 사람과 환경의 공존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전환지원금, 전기차 안심보험,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 전기차 전환지원금·안심보험 도입
내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교체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의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 등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안심보험이 신설됩니다. 이는 전기차 이용자의 배상책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도 매년 축소되던 흐름과 달리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정부는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해 친환경 대중교통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공기열 히트펌프·재생에너지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이 신규 추진됩니다. 이는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대체하는 전기화 사업으로, 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도 확대됩니다.
또한 상수원 관리지역에는 주민 주도형 햇빛연금 사업이 도입됩니다. 마을회관, 창고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수익은 주민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3. 안전 기반시설 강화
최근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가하천 정비, AI 기반 하천 CCTV, 대심도 빗물터널 투자 등이 포함되며, 특히 맨홀 추락방지 시설 20만 7천 개 설치가 신규 추진됩니다. 노후 상·하수도 정비, 정수장 점검 로봇 도입 등 도시 기반시설 안전성 강화도 중요한 투자 방향입니다.
4. 사람·자연·지역의 공존
환경부는 국민 생활 속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생태계 복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합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100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해 피해자 구제를 이어갑니다.
5. 녹색금융 및 기후기술 투자 확대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투자 규모를 8조 6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대상 보증지원, 녹색채권 이자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합니다. 아울러 환경 분야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19.8% 증액된 4,180억 원으로, 이 중 537억 원은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됩니다.
6. 마무리
2026년 환경부 예산안은 단순히 환경보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 안정, 친환경 산업 전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활성화, 국민 안전 인프라 확충, 그리고 지역과 자연의 공존까지 아우르는 이번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총괄)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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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