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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 확대 2026

sisaeye news 2025. 9. 1. 21:19

 

2026년부터 아이돌봄 지원이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넓어지고,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 한부모·청소년 지원 강화, 성착취 피해청소년 자립수당 지급 등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됩니다.

 

1.아이돌봄 지원 확대 2026

정부가 2026년부터 아이돌봄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보다 11.8% 늘어난 1조 9866억 원의 예산안을 확정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와 한부모·청소년 지원,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아이돌봄 지원 기준 완화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 가구 수가 올해 12만 명에서 12만 6000명으로 늘어나 더 많은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야간긴급돌봄 수당유아돌봄 수당이 신설되어 맞벌이 부부나 긴급한 상황에 놓인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한부모·조손가구는 지원 시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가정에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지역별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복지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한부모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도 인상되어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3.한부모와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회수 강화를 위해 인력을 확충합니다. 징수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을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또한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인 온가족보듬사업을 운영하는 가족센터는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늘어나며,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상황에 맞춰 늦은 시간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이 보다 유연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청소년 건강 성장 지원

2026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크게 강화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시·도 2곳에서 추가 확대되며,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을 돕는 집중심리클리닉 전문 인력도 105명에서 124명으로 증원됩니다.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세밀하게 돌보는 정책이 강화되는 셈입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성장일터사업 3개소가 새롭게 지원되며,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인원도 440명에서 540명으로 늘어납니다.

청소년시설의 급식 단가는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르며, 노후 시설의 안전 보강도 추진됩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국제 교류 활동,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지원 등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5.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기능을 개선합니다. 피해자가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위해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이 지급되며,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과 안전장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성별 균형 문화를 넓히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또한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역 주도형으로 개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단절 예방을 적극 지원합니다.

6.2026년 달라지는 생활 정책

정리하면, 2026년에는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와 청소년 지원 강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부모들은 돌봄 부담을 덜고, 청소년은 건강하게 성장하며,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정책 확대는 단순한 예산 증가가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 밀착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청소년 지원 제도를 찾는 분들은 이번 변화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